미, 종전선언 염두에 둔  평화체제 강조
미, 종전선언 염두에 둔  평화체제 강조
  • 반병희기자
  • 승인 2019.11.06 2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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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교착 속 체제안전보장 메시지 
 제재 문제 메시지 없어 돌파구 마련될지 불투명 

[반병희기자]
알렉스 웡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 부대표 겸 북한담당 부차관보는 5일(현지시간) 한반도에서 70년간 계속돼온 전쟁상태가 영구적이어선 안 된다며 평화체제(peace regime) 구축이 북한의 더 밝은 미래를 보장하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스톡홀름 북미 실무협상 결렬 후 북한이 연일 미국에 새로운 계산법을 요구하고 연말 시한을 강조하는 가운데 미국 당국이 종전선언을 염두에 두고 체제 보장 메시지를 띄운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북미 비핵화 협상의 핵심 쟁점인 제재 문제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아 북미대화의 돌파구가 마련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외신에 따르면 웡 부차관보는 이날 미 워싱턴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세미나에 참석해 개회사를 통해 “녹록하지 않지만 평화체제의 개념은 강렬하다. 가슴 깊이 열망을 담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는 한반도에서 70년간 이어져 온 전쟁 상태가 영구적이어선 안되고 그럴 수 없다는 아이디어를 의미하고 있다”고 말했다.

윙부차관보 [워싱턴=AP]

웡 부차관보는 그러면서 “우리가 협상에서 필요한 일을 해낼 수 있다면 우리는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의 모든 사람을 위해 보다 안정되고 보다 번영하며 보다 평화로운 미래를 가질 수 있다”면서 “안정적인 평화체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서명한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성명의 핵심 기둥 중 하나인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평화체제는 북한의 보다 밝은 미래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비전을 구성하는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6ㆍ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등 4개항을 담고 있는데,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병행해 미국이 평화체제 구축에 힘을 쏟겠다는 함의를 담은 것이다.
웡 차관보는 이와 함께 “이 개념은 한반도에서 전략적 전환의 약속을 담고 있다”며 “이는 모든 플레이어들의 이익을 증진시키면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가 안전보장의 원천이 아니라 북한 불안정의 핵심 요인이라는 점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말해 북한에 핵 포기의 전략적 결단을 내릴 것도 촉구했다.
이 같은 언급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상응 조치로 트럼프 정부가 체제 보장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신해온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올해 1월말 스탠퍼드대 강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끝낼 준비가 돼 있다”며 종전선언을 시사하면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를 거론한 바 있다. 미국은 하노이 회담 노딜 이후에도 북한의 방어권 등을 거론하며 체제 보장과 관련해선 유연한 메시지를 여러 차례 내놨으나 제재 문제에선 원칙적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는 미국이 북한의 초기 비핵화 단계를 견인하는 상응조치로 종전선언과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등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하지만 북한은 새로운 계산법으로 체제 보장 외에도 제재 해제를 요구해 북미 교착 국면이 지속돼왔다. 미국의 유화적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제재 문제를 둘러싸고 연말까지 북미간 기싸움이 계속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웡 부차관보의 발언에 대해 “북한 입장에서 제재 분야에 변화가 없다면 미국의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메시지는 의미 있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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