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사법 절차 없이 북한 선원 2명 추방, 비판하는 국제사회
한국정부 사법 절차 없이 북한 선원 2명 추방, 비판하는 국제사회
  • 김옥자통신원 북한학박사
  • 승인 2019.11.16 22: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연철 “北의 금강산 입장 정확히 안다고 하기 어려워”

     15일 오후 김연철통일주장관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북한선원 강제추방에 관해 보고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은 북한 선원 2명을 강제추방한 한국 정부가 국제법과 국내법 등 사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데이비드 앨튼 영국 상원의원, 데이비드 킬고어 전 캐나다 외교부 아시아 담당 국무상(차관급), 호주 대법관을 지낸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장 등과 앰네스티 인터내셔널과 휴먼 라이츠 워치, 세계기독교연대(CSW) 등 다수의 인권단체들이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나 단체의 성명을 통해 문제를 제기했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의 최종보고서와 최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통과된 북한인권 결의안에 따르면 북한은 송환된 자국민들에게 고문과 살인 등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앨튼 영국 상원의원은 이 때문에 북한 선원 북송은 “베를린 장벽 넘어 명백한 죽음으로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난민을 박해가 우려되는 나라로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았고, 사법 절차를 통해 유죄 판결이 날 때까지 피고인을 무죄로 추정하는 무죄추정의 원칙도 어겼다며 이는 명백하게 국제 난민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국제 인권법은 살인범 등 비정치적 중법자들도 실질적인 고문의 위험이 있는 곳으로 송환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난민법 3조도 이런 국제협약에 근거해 대상자에게 인도적 보호를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한국정부의 이번 조치는 한국 헌법에도 위반된다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강하다. 한국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한 헌법 3조에 따라 탈북민을 한국 국민으로 판단해 온 한국정부는 북한 선원 2명도 북송 대신 한국의 사법 절차에 따라 기소하고 판결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한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북한선원 추방이 UN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와 국제 앰네스티 등의 비판에 직면하자 15일 오후 김연철 통일부 장관을 불러들여 긴급현안보고를 요구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국회 보고에서 선원들이 “망명의향서를 작성했지만 (남하) 동기와 준비 과정, 행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망명 의사에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봤다”고 밝혔다. 또 흉악범이라는 근거가 명백했기 때문에 추방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 인권단체들은 그러나 한국 정부가 명백히 국제협약을 위반했다며, 탈북민 강제송환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강제송환된 선원 2명의 안전과 권리 보장, 생사 확인, 이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