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북한 경제, 과거 반역으로 불릴 만큼의 개혁 진행"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북한 경제, 과거 반역으로 불릴 만큼의 개혁 진행"
  • 허정원 기자
  • 승인 2019.11.29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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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세종연구소 수석 연구위원)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세종연구소 수석 연구위원)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북한에서는 과거에는 반역으로 불렸을 만큼의 폭넓은 변화가 경제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개발연구원(KDI) 논문에서는 “북한이 비핵화 협상 부진과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 지속으로 경제가 회복불능의 상태에 빠졌다”는 비관적 의견이 제시됐다.

이 전 장관은 28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제재 속의 북한 경제' 출판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은 고도 경제성장을 목표로 제시한 경제발전을 국가전략으로 채택하면서 이를 가로막는 고강도 제재를 풀기 위해 비핵화 협상에 나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전 장관은 "국가전략 노선의 전환에 따라 자원 배분도 군사 우선에서 인민 경제 분야로 우선순위가 옮겨졌다”며 사례로 ▲공군 비행장을 철거하고 대규모 온실 농장 건설한 것, ▲중요 군사훈련장에 국제적인 대규모 관광 휴양시설(원산 갈마)을 건설한 것 등을 꼽았다.

또한 군대의 경제건설 현장 투입도 대폭 늘어서 농업 분야 지원을 위해 북한 공군기가 동원돼 비료를 살포하며, 군이 직접 나서 대규모 양묘장을 건설 및 운영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특히 "군수공장에서 민수 용품을 생산하고 있다"면서 "2018년 4월 '경제발전 총력 집중' 노선 채택 후 북한에서 최초로 국방산업이 인민경제발전에 종속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렇게 폭넓은 변화는 북한 최고 지도자의 의지 없이는 불가능하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경제개발 의지가 북한을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장관은북한은 대북 제재가 지속되더라도 최소한 경제가 붕괴되지 않을 정도의 자체 발전 동력을 이미 확보했다"면서 "일방적인 대북제재만으로 북한을 굴복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강조했다.

한편 2013∼2016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지낸 한기범 북한연구소 석좌연구위원은 KDI '북한경제리뷰' 11월호에 실린 '북한 경제개혁 의제 설정의 역사적 경험'이라는 논문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경제 발전 의지에도 불구하고 북한 경제가 급격한 하강국면에 빠질 것을 전망했다.

한 위원은 "대북 경제제재의 가중으로 외부수혈이 거의 봉쇄됐고, 내부적인 자원 동원을 강제하고 시장 활용도를 늘리고 있지만 경제난은 심화됐다"며 "원자재와 에너지, 외화 부족으로 개혁조치 확대 효과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한 위원은 "북한은 3대 세습 정권을 통해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가 순환되는 과정에서 결국 '개혁 개방=허튼소리'로 귀결돼 경제개혁 문제에 대해 완고한 입장을 굽히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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