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북한인권결의안 15년째 채택
UN, 북한인권결의안 15년째 채택
  • 정우석기자
  • 승인 2019.12.1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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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현지시간) 유엔본부에서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출처=UN 웹TV 캡처]

[정우석기자]


북한에서 이뤄지는 인권침해를 비판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18일(현지시간)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합의)로 채택됐다.

지난 2005년부터 시작된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은 올해로 15년째 이어졌다.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은 지난 2012~2013년과 2016~2018년에 이어 올해로 6번째다.

이번 북한인권결의안은 유엔주재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마련했다. 지난해까지 EU와 함께 결의안을 주도한 일본은 초안 작성에 불참했다. 유럽연합(EU) 국가들과 일본, 미국, 캐나다 호주 등 60여개 회원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한국은 이번에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 우리 정부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북한 인권 상황에 특별한 진전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기존의 결의안 문구가 거의 그대로 반영됐다.

결의안은 "오랜 기간 그리고 현재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진행되고 있다"며 북한의 즉각적인 인권침해 중단을 요구했다. 강제수용소 운영, 강간, 공개처형, 비사법적·자의적 구금·처형, 연좌제 적용, 강제노동 등 각종 인권침해 행위도 나열했다.

또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인도에 반하는 죄에 '가장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등을 취하도록 권고했다. '가장 책임 있는 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북한 인권 상황의 ICC 회부와 책임자 조치라는 강도 높은 표현은 2014년부터 6년 연속 포함됐다. 또 북한 인권·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남북대화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도 들어갔다.

북한은 이번 결의안이 인권증진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국가 이미지만 훼손시키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결의안 초안에 포함된 모든 자료는 조작된 것"이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중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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