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미사일 쏜다(?)" 미국내 전문가 의견 분분
"북한 핵미사일 쏜다(?)" 미국내 전문가 의견 분분
  • 허정원 기자
  • 승인 2020.01.03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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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과연 핵실험과 ICBM 발사를 강행할 것인지 여부 놓고 미국내 전문가들의 시선이 복잡하다.

일부 전문가는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과 다시 죽음의 춤을 추기 시작했다"며 북한에 대한 강경 대응을 주장했으나, 김 위원장이 모라토리엄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다는 점에서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다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미국과 중국은 북한 도발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대화 채널 복귀를 주문하고 있으나, 북한은 여전히 강경 노선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 내 대표적인 보수성향 싱크탱크인 미국 기업연구소(AEI)의 니컬러스 에버스탯 선임연구원은 1일(현지시간) 뉴욕 타임스(NYT) 기고문에서 "거짓된 고요는 끝났으며 다시 시작된 북핵 위기가 더욱 심각한 국면을 맞았을 뿐"이라며 "김정은은 미국과 죽음의 댄스를 다시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 정권이 '뉴노멀'을 세우려 한다며, 북한이 추구하는 '뉴노멀'이란 샌프란시스코를 불 지르겠다고 위협해도 미국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에버스탯 연구원은 북한이 말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란 한미 상호방위조약 종결과 미군 병력과 미사일 철수를 의미하며 북한 정권은 여전히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다량으로 소유하길 원한다고 꼬집었다.

에버스탯 연구원은 미국이 이런 악몽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김정은 정권의 힘이 더 커지기 전 이 정권을 두드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 위원장이 “앞으로 미국의 태도에 따라 북한의 핵무기 개발 능력 확대가 달려있다”고 말한 점에 비춰볼 때 협상의 여지를 남겨둔 '관망하는 접근법'을 택했다는 해석도 나왔다.

미국 싱크탱크 우드로 윌슨 센터의 진 H. 리 전 AP통신 평양지국장은 "김정은이 자신의 도박에 대한 잠재적 손실을 회피하려고 한다"면서 "김정은은 향후 핵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도전하지는 않으면서도 계속해서 미국을 도발할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김 위원장이 계속 '터프가이' 역할을 하면서 핵무기 확대, 핵탄두 생산 증대 미사일 역량 진화 등을 통한 '핵을 이용한 벼랑 끝 전술'을 점점 더 구사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핵무기나 ICBM을 시험해 트럼프 대통령을 격노하게 할지는 예측이 어려우며, 이렇게 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가 또다시 촉발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북한이 협상의 문을 열어 지만 문틈이 아주 작다"며 김 위원장의 새로운 정책은 중단된 핵 협상 복귀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신호를 준 셈이라고 평했다.

로버트 칼린 전 국무부 북한정보 분석관은 "이것은 미국을 상대로 한 장기 투쟁의 시작"이라며 "김정은의 주요 메시지는 전략적 정책의 완전한 방향 전환이자 미국과 협상할 게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국 외교부의 겅솽 대변인은 이날 정례회견에서 "한반도의 대화 국면을 유지하고 확대하며, 정치적 해결 프로세스를 진전시키는 것이 모든 관련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으로서는 긴장을 고조시키거나 대화에 걸림돌이 되는 행동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경고했다.
겅 대변인은 "우리는 북미 양국이 대화와 협상을 계속하고 서로 마주 보고 걸으며 교착 국면을 깨뜨릴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고, 정치적 해결을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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