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 "미국이 좀더 유연해져야" 촉구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 "미국이 좀더 유연해져야" 촉구
  • 허정원 기자
  • 승인 2020.01.0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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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6일(현지 시간) 미국 싱크탱크인 국익연구소가 워싱턴DC에서 열린 '2020년 대북 전망' 세미나에서 강연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6일(현지 시간) 미국 싱크탱크인 국익연구소가 워싱턴DC에서 열린 '2020년 대북 전망' 세미나에서 강연하고 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북미 협상에 있어 미국이 좀더 유연하고 현실적일 필요가 있으며 양쪽이 타협안을 가지고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중국과 러시아가 추진 중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에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가미하는 방식으로 돌파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제안도 내놨다.

문 특보는 현 정부의 대북 외교 정책의 밑그림을 그려온 인사라는 점에서, 이러한 생각은 문재인 정부의 의중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를 선결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미국의 입장과는 괴리감이 커서 실현 가능성은 장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 특보는 6일 (현지 시간) 미국 싱크탱크 국익연구소가 워싱턴DC에서 2020년 대북 전망을 주제로 연 세미나에 참석, 개인 자격의 발언임을 전제로 "미국은 더 유연하고 현실적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비핵화를 먼저 해야 보상한다는 (미국의) 전략은 작동하지 않는다"면서 "(북미) 양쪽이 일종의 타협적 접근을 가지고 나와야 하며 또한 미국이 더 대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특보는 북한과의 평화체제 검토, 비핵화를 대가로 한 단계적 주한미군 감축, 협력적위협감소(CTR)를 위한 기금 추진, 위반시 되돌리는 스냅백 방식의 제재완화, 이를 위한 워킹 그룹 구성 등을 골자로 한 잭슨 밴 잭슨 신 미국안보센터(CNAS) 선임연구원의 주장을 소개했다.

문 특보는 “문 대통령이 남북 철도연결과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를 원했으나 국제적 대북제재 때문에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면서 “남북 경협에 대해 한국이 100% 미국과 조율하고 투명성을 보여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남북 관계는 완전히 얼어붙어서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에 돌파구를 만들지 못하면 한국이 독자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문 특보는 이어 현지 특파원과의 간담회에 "북한에 대해 점진적으로 제재를 완화시켜주고 북한도 영변을 포함해서 비핵화 조치를 한다면 상당히 중요한 돌파구가 만들어지는 것 아니냐, 반전되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2월 정도 돼서, 태양절(4월15일) 정도 돼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위성 발사를 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강력 대응할 거라고 본다"면서 "북한도 조심스럽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 고심을 많이 할 것"이라며 "미국이 공세적 태도를 취하지 않는 한 신중한 태도를 취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미국이 가장 관심 있는 것은 ICBM이든 위성이든 쏘아서 (대기권에) 재진입하는지 여부인데 재진입 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진짜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이 되니까 주목해 보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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