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국과 별개로 독자적인 남북 관계협력 방안 추진"
정부, "미국과 별개로 독자적인 남북 관계협력 방안 추진"
  • 허정원 기자
  • 승인 2020.01.1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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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정부가 미국과는 별개로 독자적인 남북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미국은 이에 대해 “한국은 주권 국가이지만, 이 사안은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북미 핵협상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며 지지부진하자, 남한이 독자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지만, 실현 가능성은 여전히 미지수다.

청와대는 16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보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연 뒤 보도자료를 통해 “상임위원들은 올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실질적인 진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남북협력을 추진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귀국 직후 열린 이날 NSC 상임위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남북협력방안의 세부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금강산 관광이나 대북 개별 방문은 유엔 대북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언제든 이행할 수 있으며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실장은 이어 “상당 부분은 이미 제재 면제를 받았거나, 면제의 사유가 있다”며 “면제 사유가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면제 협상을 진행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유엔의 북한 제재 기본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독자적으로 추진 가능한 남북협력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리스 대사는 외신 간담회에서 “향후 제재를 촉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려면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 다루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지속적인 낙관론은 긍정적인 일이며, 낙관론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미국과 협의를 통해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한국 정부가 사실상 공식화한 ‘독자적 남북관계 개선 추진’ 구상에 제동을 건 것으로 미국과의 협의 없이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해리스 대사는 문 대통령의 남북 이산가족 개별 관광 계획을 거론하며, “미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없으며, 한미 간 긴밀한 협의가 중요하다”며 “다만 한국은 주권국가이며 국익을 최선으로 생각할 것이며, 미국이 한국의 결정을 승인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은 지난해 말 금강산에 있는 남측 시설물을 2월까지 모두 철거할 것을 요구하는 대남 통지문을 발송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북한은 지난해 11월에도 최후통첩을 보낸 바 있는데, 한동안 북한이 철거 요청을 하지 않은 것은 한겨울에 작업이 어렵다는 점도 고려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금강산 문제는 남북 당국간 만남을 통해 해결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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