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경제정책 수정하되 정면돌파 노선 유지…미대선 결과에 따라 전면 변화가능성
북, 경제정책 수정하되 정면돌파 노선 유지…미대선 결과에 따라 전면 변화가능성
  • 김옥자기자(북한학박사)
  • 승인 2020.08.20 18: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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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19일 전원회의 개최, 내년 1월 8차 당대회 열기로
김정은, 당대회에서 새 경제발전 5개년계획 제시 예정
당대회 정례화 위해 당 조직 정비 계획도 밝혀
북한은 지난 19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제7기 제6차 당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1월 당 대회 개최를 결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 당 대회에서는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제시할 계획이다. [사진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은 지난 19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제7기 제6차 당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1월 당 대회 개최를 결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 당 대회에서는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제시할 계획이다. [사진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김정일 북한 국무위원장은 19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2021년 1월 8차당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8차 당대회에서는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을 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당은 특히 경제목표 달성 실패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미국 새 행정부가 꾸려지는 것을 지켜보며 대내외정책 새 판을 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제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6차전원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연설을 통해 "올해 여러 측면에서 예상치 못했던 불가피한 도전에 직면한 주객관적 환경과 조선반도(한반도)주변지역 정세에 대하여 분석"하고 "제7차 당대회가 있은 때로부터 지난 4년간 당과 국가사업에서 이룩된 성과와 결함들에 대해 평가"했다고 전했다.

7차 당 대회가 2016년 5월 개최된 점을 고려하면 이번 대회는 만 4년 8개월만에 열리는 것으로, 이례적이다.

이번 당 대회 개최 시점은 북한 내부 사정보다는 미국 대통령 선거 일정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대선은 올해 11월 3일 실시되며, 내년도 1월에 취임식이 열린다.

미국에 어떤 행정부가 들어서는지를 보고 이를 고려해 새 대외정책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간 북한에 '러브콜'을 보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다시금 북미협상을 통해 대북제재 해제 물꼬를 트려는 시도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김정은 위원장과 북미정상회담을 진행한 경험이 있으며, 최근까지도 대화 여지를 내비쳤다.

민주당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하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전략적 인내' 정책을 채택한다면 북한은 억제력을 과시해 압박을 추구하는 등의 새로운 전략을 모색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바이든은 과거 인터뷰에서 한국·일본과 공조를 강화하고 중국이 북한을 압박해 비핵화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북한은 대북제재 해제에 개의치 않겠다며 자력갱생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경제에 대북제재가 큰 걸림돌인 만큼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 향방에 따라 발전 전략과 목표를 일부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북한은 대북제재 장기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수해 등 '삼중고'를 겪으며 피폐해진 경제 상황을 일으키기 위해 새로운 정책을 내놔야 할 필요성이 증대됐다.

북한은 당초 2016년 당 규약 개정을 통해 당 대회를 5년마다 열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개최 일자를 6개월 전에만 발표하도록 했다. 당 대회 개최가 경제·사회적으로 부담이 됐던 것을 고려한 조처다.

그럼에도 이번에 만 5년도 되지 않아 또다시 당 대회를 열기로 한 것은 그만큼 경제적 '삼중고' 등 대내외 위기를 타개할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는 고려로 풀이된다.

더욱이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 악재로 북한 경제의 버팀목이었던 중국과 교류도 여의치 않아 경제성장 목표를 조정할 가능성이 커졌다.

북한은 이날 공식적으로 경제성장 목표 미달을 인정했다.

전원회의 결정서에서 "혹독한 대내외 정세가 지속되고 예상치 않았던 도전들이 겹쳐드는데 맞게 경제사업을 개선하지 못해 계획됐던 국가 경제의 장성(성장) 목표들이 심히 미진되고 인민 생활이 뚜렷하게 향상되지 못하는 결과도 빚어졌다"고 밝혔다.

김정은 위원장 역시 전원회의 연설에서 "올해 여러 측면에서 예상치 못했던 불가피한 도전에 직면한 주·객관적 환경"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미 지난 4월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도 코로나19로 국가계획을 하향 조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새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인사시스템은 갖춰진 상태다.

'경제 사령탑'이었던 김재룡 전 내각총리를 경제 담당 당 부위원장 겸 당 부장으로 임명했고, 후임에는 부총리 출신의 '젊은 피' 김덕훈 전 당 부위원장을 수혈했다.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겸 당 부위원장까지 이른바 경제를 아는 핵심 관료들이 당과 내각을 오가며 협업 체제를 구축해 새 경제정책의 추진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당 대회를 계기로 내부 기강을 다잡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한이 코로나19 사태와 수해를 동시에 겪으면서 민생 돌보기와 민심 다독이기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동시에 흐트러진 사회적 분위기를 쇄신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지난 14일 정치국회의에서도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신설 부서가 주민 통제 기능을 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북한 매체는 신설부서의 기능과 관련해 "사회의 정치적 안정과 질서를 믿음직하게 유지·담보하며 우리의 계급진지, 사회주의 건설을 철통같이 보위해 나가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2013년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겸 당 행정부장 처형 이후 노동당 내에서 사라졌던 행정부(국가보위성·사회안전성과 사법검찰 업무 전담부서)가 다른 이름을 달고 나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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