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김여정 등 내세워 위임통치…스트레스? 책임회피? 자신감 발로? 건강이상은 아닌 듯
김정은, 김여정 등 내세워 위임통치…스트레스? 책임회피? 자신감 발로? 건강이상은 아닌 듯
  • 반병희기자
  • 승인 2020.08.20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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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분야별 국정위임통치, 김여정이 사실상 2인자"
"영변 원자로 가동중단…신포조선소 고래급 잠수함 지속 식별"
김정은과 김여정 [사진합성=연합뉴스]
김정은과 김여정 [사진합성=연합뉴스]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폭파를 지휘했던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김정은국무위원장에 이어 2인자로 올라 국정 전반에 걸쳐 위임 통치를 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국가정보원은 2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이 국정 전반에 있어 위임통치를 하고 있다"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다. 

여야 국회 정보위 간사를 맡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20일 정보위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국정원 보고사항을 공개했다.

박지원 국정원장과 간부들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뒷줄 왼쪽부터 박선원 기조실장, 김상균 1차장, 박정현 2차장, 김선희 3차장 [사진=연합뉴스]
박지원 국정원장과 간부들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뒷줄 왼쪽부터 박선원 기조실장, 김상균 1차장, 박정현 2차장, 김선희 3차장 [사진=연합뉴스]

국정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김 위원장이 여전히 절대권력을 행사하지만 과거에 비해 조금씩 권한을 이양한 것"이라며 "김 부부장이 사실상 2인자이지만, 후계자를 결정하거나 후계자 통치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위임 통치는 김 부부장 1인에게만 다 된 것은 아니고 (김 부부장이) 대남·대미 정책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하고 가장 이양받은 게 많지만, 경제 분야에서는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겸 당 부위원장, 김덕훈 내각총리가 조금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밝혔다.

또 "군사 분야에서는 당 군정지도부의 최부일 부장, 당 중앙군사위원회 이병철 부위원장 등에게 부분적으로 권한이 이양됐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그 배경에 관해 "첫째는 김 위원장이 9년간 통치하면서 통치스트레스가 많이 높아졌는데 그것을 줄이는 차원이고, 둘째는 정책 실패 시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위임받은 쪽에 책임을 돌리려는 차원"이라며 "근본적으로는 9년간 통치하면서 갖게 된 자신감의 발로"라고 분석했다.

여야 간사는 이와 관련해 "위임통치는 북한에서 쓰는 용어가 아니고, 국정원에서 만든 용어"라고 덧붙였다.

여야 간사는 김 위원장의 건강이상설과 관련된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없는 것 같다"며 "여러 출처상 (건강 이상이) 없는 것으로 봐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같다고 선을 그었다.

국정원은 북한이 지난해 말 군정지도부를 신설한 데 대해 "군에 대한 당 통제력 강화", 인민보안성을 사회안전성으로 이름을 다시 바꾼 것에 대해선 "공안통치 강화"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리일환 선전선동부장 발탁에 대해선 "김정은 일가와 친분이 있다고 한다"며 "유튜브를 통해 영어로 '코로나 없음'을 선전하는 등 대미·대외 맞춤형 선전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국정원은 이와 함께 "북한이 핵전쟁 억지력 강화를 천명하면서도 대미 협상라인을 구성하는 등 대미 문제에서 강온 양면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정원은 또 "영변 5㎿ 원자로는 가동 중단 상태이며, 재처리 시설 가동 징후도 식별되지 않고 있다"며 "북한군 하계훈련량도 25∼65% 감소했다"고 보고했다.

영변 핵시설 침수 가능성에 대해선 "침수 등 동향 보고가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풍계리, 동창리에 특이동향은 없는데 신포조선소는 다른 것 같다"며 "신포조선소에서 고래급 잠수함과 수중사 출장비가 지속적으로 식별되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북한이 공개한 신형잠수함 진수와 관련해선 "기존 로미오급을 개조해 건조가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는데 진수는 언제 될 건지 동향이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이날 국정원 개혁방안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반드시 법에 의해 국내 정보를 폐지하고, 대공수사권은 경찰로 이관하겠다"며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공식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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