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탈북자 사살령…코로나 이용해 장악력 강화 
김정은, 탈북자 사살령…코로나 이용해 장악력 강화 
  • 반병희기자
  • 승인 2021.07.06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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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수 사상 최저…국경 보안 대폭 강화"
"구호단체도 모두 떠나…북중 국경 폐쇄로 시장활동 단절"
美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 보고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평양=AP뉴시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평양=AP뉴시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사태에 따른 북-중 국경 경비를 강화하면서 국경을 넘는 주민에 대한 사살명령을 내린 것 같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해 탈북자 수가 급감한 까닭도 탈북 시도자에 대한 '사살령'(shoot-to-kill orders)을 포함해 국경 보안을 대폭 강화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미국 싱크탱크 해리티지 재단의 올리비아 이노스 아시아연구센터 수석 연구원은 1일(현지시간) '북한의 기근을 살펴보기 위한 중요한 신호'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노스 연구원은 또 "세계의 많은 권위주의 행위자들처럼 김정은 역시 팬데믹을 핑계로 권력을 강화했다"며 "이 중 가장 엄격한 조치는 중국과의 국경마저 밀폐 봉인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노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지난해) 탈북자 수의 급격한 감소는 김정은이 탈북민에 대한 ‘사살 명령’(shoot-to-kill orders)을 포함한 국경 경비를 강화했기 때문”이라며 “김정은이 코로나19를 권력 장악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실로 이용했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코로나19 사태가 발발하자 작년 초 국경을 완전히 봉쇄하고 내부 이동도 철저히 통제에 들어간 상태다. 또 북한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북·중 접경 인근의 목격담 등을 통해 사살이 있다는 전언은 있었지만 실제 권위 있는 기관이 이를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30일까지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은 33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연간 입국 탈북민이 많게는 1500명을 넘기는 등 꾸준히 1000명대를 유지하던 것이 지난해 229명으로 급감한 데 이어 올해는 100명도 넘기지 못할 전망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북·중 국경 봉쇄 이전 탈북민이 포함된 숫자”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북한 주민들이 중국으로 건너가기 위해 국경경비대를 매수할 수 있었던 때와 달리 북한 정권의 강화된 경비가 국경을 넘는 것을 막고 있다”며 “사살 명령은 잔인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피해를 준다”고 분석했다.
 이노스 연구원은 김 위원장이 지난 4월 연설에서 ‘고난의 행군’을 언급한 데 대해 “인도적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상황의 심각성을 과장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도 썼다. 북·중 국경 폐쇄로 장마당을 포함한 비공식 거래시장이 끊기면서 북한의 식량 불안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또 국경 경비 강화로 북한의 비공식 경제활동이 줄고, 탈북민 감소 등에 따라 북한 내부 정보 파악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한·미가 북한의 기근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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