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 인도적지원을 인권과 연계해 정치적으로 이용말라”
북한 “미, 인도적지원을 인권과 연계해 정치적으로 이용말라”
  • 반병희기자
  • 승인 2021.07.1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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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우려 아스트라거부, 시노팜도 불신
외무성직원 개인 논평 “식량 백신지원때 조건달자 말라”는 취지

 

 북한 외무성이 미국을 향해 인도적 지원을 빌미로 인권 문제 등 내정간섭을 통해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백신 공급 등 미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 주목된다.

 외무성은 11일 강현철 국제경제 및 기술교류촉진협회 상급연구사 명의의 글을 싣고 "많은 나라들은 미국의 '원조'와 '인도주의 지원'에 많은 기대를 걸었다가 쓰디쓴 맛을 보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또  “인도주의 지원은 그 어떤 경우에도 불순한 정치적 목적에 악용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 외무성이 11일 상급연구사 강현철을 내세워 미국이 인도적 지원을 정치적 목적에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외무성 홈페이지 캡처]
북한 외무성이 11일 상급연구사 강현철을 내세워 미국이 인도적 지원을 정치적 목적에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외무성 홈페이지 캡처]

강 연구사는 코로나19 팬데믹과 이로 인한 전 세계적인 경제난을 언급하면서도 미국의 인도적 지원을 “인류의 이러한 불행과 고통을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려는데 악용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인도주의 지원이란 다른 나라들을 정치ㆍ경제적으로 예속하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며 미국 대외원조법과 상호안전보장법 조항을 나열하고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팔레스타인, 캄보디아 등 미국이 경제적 지원을 중단ㆍ취소했던 전례를 들었다.

북한의 이런 주장은 지난달 1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식량 부족 고백, 국제사회의 대북 코로나19 백신 타진 등이 진행되는 가운데 나왔다. 북한이 개인 명의의 논평 형식으로 입장을 알리긴 했지만, 식량이나 코로나19 백신 지원은 조건을 달지 말라는 의사를 우회 주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비상방역전을 강도 높게 진행하고 있는 각지를 소개했다. 사진은 위생선전 중인 모란봉구역​
​[평양 노동신문=뉴스1]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비상방역전을 강도 높게 진행하고 있는 각지를 소개했다. 사진은 위생선전 중인 모란봉구역​

 실제 북한은 전문가들의 견해라며 “국제사회는 미국이 ‘인도주의 지원’을 거론하기에 앞서 악성 전염병에 대한 부실한 대응으로 수십만 명의 사망자를 초래한 인도주의적 참사의 후과를 가시고, 총기범죄ㆍ인종차별 등 온갖 사회악을 쓸어버리기 위한 국제적인 지원부터 받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하면서 조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북한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의 부작용을 우려해 코백스(COVAX)에 다른 종류의 백신 지원 가능성을 타진했으며, 중국산 백신에 대해선 신뢰성 문제로 도입을 주저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백신 공동 구매ㆍ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는 지난 3월 북한에 백신 199만 2000회분을 배정하고 이 가운데 백신 170만 4000회분을 지난 5월까지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지금까지 공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앞서 북한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의 부작용을 우려하면서 타백신으로의 대체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9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북한 정세 브리핑: 쟁점과 포커스’ 주제로 개최한 기자 간담회에서 “북한은 해외 ‘코로나19’ 백신 도입을 추진 중이나 현재 확보한 것은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코백스(COVAX)는 당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99만2000회분(99만6000명분)을 제공하기로 했었다. 이 중 170만4000회분을 지난 5월까지 전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공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연구원은 “북한은 코백스를 통해 도입할 예정이었던 AZ 백신의 부작용을 우려해 수용을 거부하면서 다른 백신으로의 대체 가능성을 타진했다”고 설명했다. 우방국인 중국·러시아로부터 백신 지원을 받을 가능성에 대해선 “북한이 중국산 백신에 대한 불신으로 도입을 주저하고 있다”며 “러시아 백신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무상지원을 요구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연구원은 북한이 미국이 저소득 국가에 기부할 예정인 화이자 백신 5억회 분 공여 대상에 포함됐지만, 이와 관련한 진전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연구원은 북한이 화이자나 모더나 등 다른 백신을 지원받으려면 보관 온도를 영하로 유지하는 콜드체인(저온유통) 시설이 필요한데, “설사 냉동·냉장 장비를 들여와도 북한의 전력 상황이 불안해 대도시가 아니면 시설 운영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지난 3월 말부터는 해외 주재 북한 외교원과 공관·무역상사 직원 등 해외로 파견된 북한인들은 현지에서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연구원은 “각국에서 알아서 백신을 맞는 것에 대해 북한 당국이 문제 삼지 않고 있어 접종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이어 북한이 지난달 29일 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군부와 함께 노동당 과학교육부 등 고위간부들에 대한 문책성 인사를 한 것도 백신 개발 등 방역 대응 불이행과 연관 됐을 것으로 분석했다. 연구원은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당 과학교육담당 비서 최상건이 사라지고, 2인자인 최동명 제1부부장도 8일 금수산궁전 참배에 불참했다”며 “노동당 조직지도부에서 군사담당 제1부부장을 맡은 김조국도 당 정치국회의에 불참했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방역분과위 소속으로 방역관련 중대사건에 군부와 함께 책임을 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북한이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자체 백신 개발이나 치료제 개발 등 과학기술적 대응을 강조했는데, 담당부처인 과학교육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했을 것으로 연구원은 분석했다.

연구원은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한미연합훈련 수위에 맞추어 무력시위 수준을 정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원은 “상반기와 유사한 규모의 훈련이 진행되면 단거리 미사일 발사 정도에 그치지만 정상적 규모의 훈련이 진행될 경우 기술적으로 시험발사 필요성이 있는 고체연료 사용 SLBM 발사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올해 8차당대회에서 개정된 당 규약에서 ‘적화통일노선’ 포기 여부와 관련해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과업을 수행’을 ‘전국적 범위에서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발전을 실현’으로 변경·순화 했을 뿐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당의 최종목적으로 ‘공산주의사회건설’을 명문화하고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무력을 철거’, ‘미국의 정치군사적지배를 종국적으로 청며, ‘강력한 국방력으로 조국의 평화통일을 앞당기겠다’고 한 것으로 보아 남조선혁명을 통한 ‘통일론 폐기’로 해석은 무리라고 했다.

또 당 규약에 ‘총비서의 대리인’으로 규정한 당중앙위 제1비서직 신설과 관련해 당 운영 효율화를 위한 권한 위임 목적으로 보기 어려우나 장기적으로 총비서 유고를 대비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차원이라고 분석했다.

대미관계와 관련, ‘국가의 전략적 지위와 능동적 역할을 더욱 높이고 유리한 외부적 환경을 주동적으로 마련해’나가겠다는 언급은 수동적인 성격을 띤 ‘강대강 선대선’원칙의 일부 수정을 의미한다고 했다. 연구원은 북한이 미중 갈등 상황을 이용해 대중관계 긴밀화를 통해 대미 지렛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임이 있으며 중국도 북한을 대미관계를 위한 카드로 쓸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남북관계와 관련 북한의 대중편승에 따라 남북관계 재개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으며, 한국이 제재완화, 한미연합훈련 중단 등 북한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경우에 남북관계 개선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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