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보고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 구상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보고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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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9.0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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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전략연구원

 

 

<국가전략연구 2021-6>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 구상

발행일 2021-09-03

저자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키워드 한반도전략, 외교전략, 한반도, 아시아/태평양, 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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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1 평화전환(2018~2019) 진단

한미의 관여와 북한의 호응이 가져온 1 평화전환

한미의 관여 조건 변화와 북한의 소극적 대응에 따른 상황 답보

한미의 관여 조건 악화와 북한의 거부적 대응에 따른 상황 퇴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한 정책기조

한미의 관여와 북한의 유화

한국의 역할 전환

다자주의 접근

대북정책 자율성

남북관계와 한미관계의 병행발전

북한에 대한 전략적 판단

 

2 평화전환을 위한 실천과제

미국의 관여 유도

다자 관여에서의 초기 이니셔티브

비핵평화프로세스에서 핵심이해당사자로서의 역할 규정

미국에 대한 자율적 공간 확보

남북관계와 한미관계의 긍정적 연계구조 형성

북한의 요구에 대한 유연한 대응

국제적 공감대를 위한 공공외교 강화

 

요약 결론

 

2차 한반도 평화전환을 위해서는 2018년 1차 평화전환 시기와 달라진 환 경들을 고려하여 한반도 비핵평화프로세스에서 한국의 지위와 역할을 핵심 이해당사자로 설정하는 한편, 다자주의 협상틀에 대비하는 것이 긴요하다. 한 국은 중재자 역할 수행을 위한 자산 확보가 여의치 않기 때문에 핵심이해당사 자로 스스로를 자리매김하고, 필요할 경우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중재자 역할 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북한의 국가전략 변경 자력갱생적 고립주의노선으로 북미 정상 간 탑다운식 양자협상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버 텀업식 다자협상에도 대비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관여는 신뢰형성 차원에서 북한이 원하는 생존권과 발전권 보장 조 치를 실행하되 미국의 국내정치를 고려하여, 실현 가능한 조치들부터 실행하 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실천적 조치로는 △정치적 선언으로서의 종전선언 △후속조치로서의 북미연락사무소 개설 의지 표명 △대북 레버리지 확보가 가능한 남북철도연결사업 추진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북미 양자협상이 실패하면서 다자주의협상틀에 대한 유관국들의 관심이 증 대한 현실을 고려하여, 다자 관여에서의 초기 이니셔티브를 취하기 위한 여건 마련 방안을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6자회담 실패 원인들과 한계들을 보완하는 작업을 우선 실시하고 △북한의 핵능력 증강 현실을 고려 한 협상안 구체화 △바이든 행정부의 이란핵협상 방식 도입 가능성 대비 등이 필요하다. 이 밖에 동아시아철도공동체와 동북아방역공동체 구축 과정에서 북한의 참여 유도 등 우회적 다자 관여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중재자 지위는 비핵평화프로세스 추진 과정에서 우리 스스로를 객체화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항구적 평화정착’을 핵심이익으로 하는 이해당사자로 서 비핵평화프로세스를 주도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비핵화를 명분으 로 하는 미국발 군사적 옵션과 전쟁억지력을 명분으로 하는 북한발 핵능력 증 강과 전략도발에 분명히 반대한다는 원칙을 천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의 핵심이익인 평화정착의 취지에 맞춰 ‘평화를 통한 비핵화’를 비핵평화프로세 스의 기본 프레임으로 설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남북관계의 평화적䞻안정적 관리가 북한의 비핵화 트랙 이탈 방지에 효과적이라는 논리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 대미 레버리지 및 대북정책 자율성 확보를 위한 한미 동맹대화 플랫폼 확장 과 한미 간 역할분담도 중요하다. 즉 기존의 군사䞻국방부문 위주의 수직적 동ݎ߀ Ԏ ĢС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 구상 기술 33 맹대화 플랫폼을 외교부문으로 확장하고, 비핵화 이슈는 ‘미국주도䞻한국지원’, 남북관계 이슈는 ‘한국주도䞻미국지원’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그것이다. 기존의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선순환 전략은 북미관계에서 한국이 당사자 가 아니므로 북미 중 어느 한쪽이 한국의 역할을 거부할 경우 한국의 역할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한국이 당사자인 남북관계와 한미관계의 선순환 관계 창출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현실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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