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동서문제연구원] 유엔 다자주의 틀에서의 강대국 정치: 안보리 결의안과 미-중 안보경쟁
[논문-동서문제연구원] 유엔 다자주의 틀에서의 강대국 정치: 안보리 결의안과 미-중 안보경쟁
  • NKAP뉴스
  • 승인 2021.10.0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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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다자주의 틀에서의 강대국 정치: 안보리 결의안과 미-중 안보경쟁
Power Politics in the UN multilateral framework: Security Council Resolution and US-China Power Struggle

유엔 다자주의 틀에서의 강대국 정치: 안보리 결의안과 미-중 안보경쟁

Power Politics in the UN multilateral framework: Security Council Resolution and US-China Power Struggle

 

초록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그 결정이 회원국들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갖는 유일 한 기구이다. 그러나 냉전기 유엔은 강대국의 전횡에 휘둘려 그 임무를 제대로 수행 하지 못하였고, 안보리 내 미-소 주도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유엔의 안보기능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냉전 종식 이후 그 위상과 기능이 재평가 되기 시작했지만, 탈냉전기 유엔도 강대국 중심의 국제질서와 회원국들 간 국가이기주의라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 하지 못한 채 그 효과성과 적실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본 연구는 안보리 에서의 강대국의 정치적 역학관계를 검토함으로써 냉전종식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현실주의적 힘의 정치 속에서 유엔의 안보역할을 평가하고자 한다. 안보리 결의안 채 택및부결건수의증감을종속변수로상정하고, 냉전기미-소의편가르기식이념대 립과 탈냉전기 이념요소의 약화 및 강대국들의 상대적 힘의 분포 변화 등에 따라 결 의안 채택 여부가 어떻게 결정되어왔는지 조사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는 역 사적으로 안보리 내에서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해온 중국 투표행태의 변화양상을 파악 하고, 다방면에서 더욱 가시화되고 있는 미-중 경쟁 관계가 안보리 결의안 채택 건수 의 감소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으며 향후 어떠한 전략적 함의를 갖는지 논의하고자 한 다.

 

The UN Security Council is the only body whose decisions are legally binding on its members. However, the security function of the Security Council was highly limited due to the veto during the Cold War. Although its status and functions have been reevaluated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the United Nations has been constantly raising the question of its effectiveness and relevance, failing to overcome the structural limitations of the international order centered around the great powers and national selfishness among member countries. This study examines the political dynamics of the great powers in the Security Council and evaluates the UN’s ‘security role’ in the realpolitik that continues even in the post-Cold War world. It also analyzes the adoption and rejection of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s dependent variables to discuss how the adoption of the resolution has been determined by the ideological confrontation between the US and the USSR, the weakening of ideological factors and the change in the relative power distribution of the great powers. Finally, the study looks into the changes in China's voting behavior, which has historically been a passive stance in the Security Council. The study shows how the US-China competition, which is becoming more visible in various fields, has a correlation with the decrease in the number of resolutions adopted by the Security Council, as well as discusses what strategic implications we can draw from this correlation.

 

파일 전문

키워드

유엔 안보리 결의안

, 미중 다자안보경쟁

, 유엔 안보역할

, 강대국정치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US-China Security Competition, Great Power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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